과제정보

조선시대 민사소송법제 연구 (A Study on the Civil Procedure Law System in Joseon era.)

(2340009867) / 2024 / 인문사회기초연구 / 한상권 / 덕성여자대학교

외부 링크
  • 기준년도
    2024
  • 예산사업명
    인문사회기초연구
  • 연구책임자
    한상권
  • 과제수행기관
    덕성여자대학교
  • 부처명
    교육부
  • (당해년도)총연구비
    50,000,000
  • (당해년도)정부투자연구비
    50,000,000
  • 연구기간
    2024-09-01 ~ 2025-08-31
  • 총 연구기간
    2020-09-01 ~ 2025-08-31

키워드

결송입안, 사송, 민사소송, 당사자주의, 외지부, 판정, 조정, 무송

Keyword

Gyul-song-ip-an, ruling document, Sasong, lawsuits, Civil lawsuit, Parteienprinzip, Waeji-bu, litigation master, Judgment, Conciliation, Avoidance of Lawsuit

연구내용

... 소송양태는 조선시대 민사소송이 현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Ⅴ장에서는 조선시대 민사소송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 민사소송과 비교 검토한다. 양자의 공통점은 소송의 이상이 적정, 공평, 신속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송 심리의 기본원칙 또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차이점은 관찰사의 소송 지휘, 민·형사병행형 소송 진행, 소송대리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