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결송입안, 사송, 민사소송, 당사자주의, 외지부, 판정, 조정, 무송
Keyword
Gyul-song-ip-an, ruling document, Sasong, lawsuits, Civil lawsuit, Parteienprinzip, Waeji-bu, litigation master, Judgment, Conciliation, Avoidance of Lawsuit
연구내용
... 소송양태는 조선시대 민사소송이 현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Ⅴ장에서는 조선시대 민사소송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 민사소송과 비교 검토한다. 양자의 공통점은 소송의 이상이 적정, 공평, 신속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송 심리의 기본원칙 또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차이점은 관찰사의 소송 지휘, 민·형사병행형 소송 진행, 소송대리인의 ...